기사
장애인의 접근권 - 장애인권리협약과 비준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지침을 기준으로
- 개인저자
- 서정희
- 수록페이지
- 49-76 p.
- 발행일자
- 2010.11.16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우리나라는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이제 이행보고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중 사회권적 속성을 띠나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는 제9조 접근권이다. 자유권으로 분류된 권리는 즉각적 실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행완료 되었어야 하고, 점진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한 국내법 조항들을 분석하여 그 실현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때 분석틀은 UN에서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지침을 근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