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 개인저자
- 여유진
- 수록페이지
- 95-120 p.
- 발행일자
- 2010.11.16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세나라 - 사민주의의 스웨덴, 조합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와 한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사회수당, 공적연금, 실업보험, 기타사회보험, 사회부조-의 빈곤감소효과, 분위별 분배율, 그리고 표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의 제도별 재분배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