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생애과정 탈정형화의 사회정책적 함의(Social Political Implications of Destandardization of Life Course)
- 개인저자
- 박경순
- 수록페이지
- 293-316 p.
- 발행일자
- 2011.02.17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이 글은 생애과정의 변화와 그 사회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애과정 탈정형화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생애과정의 변화를 포착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교육-근로-은퇴국면으로 이루어진 제도화된 생애과정의 틀은 유지된 채 그 시간구조가 유연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생애과정의 탈정형화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구조변화에 기인하며, 그 변화는 정상적 근로관계의 침식으로 요약된다. 생애과정의 탈정형화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 의해 보호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보호가 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욕구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사회보장체계는 근로관계 및 가족의 정상성 모델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그 전제의 침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비추어 미래의 사회정책은 적합한 시간옵션과 동시에 그에 조응하는 소득옵션을 통해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해결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근로생애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비자발적 비연속성을 방지하는 것이며, 자발적 유연화와 비연속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행을 지원하며, 재정적 자원을 보편주의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