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제도에 관한 판례분석: 육아휴직 및 임금·부당해고관련 판례를 중심으로(Analysis of case law relating to women institutions in labor market: Focusing on case law related to Parental leave and Wages?Unfair dismissal)
- 개인저자
- 박연주
- 수록페이지
- 91-119 p.
- 발행일자
- 2014.08.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여성고용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 분석된 판례들은 여성의 저임금 및 부당해고를 근간으로 한 행정소송, 대법원소송관련 판례들과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육아휴직관련판례들로 내용이 중복되는 재판을 제외하고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판시사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상의 차별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성차별관련 성희롱 재판은 제외되었으며, 하급법원 판례는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고용촉진이라는 면에서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재판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급여부분인 육아휴직급여신청에 있어 재판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항을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분석대상 판례들로는 2001년∼2013년 판례 중 헌법재판소결정 2건, 행정 법원판례 2건, 대법원판례 3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을 살펴 여성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udicial precedents based on the discrimin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woman employments in the labor market and research the improvement methods for woman employment. The analyzed judicial precedents in this study are cas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Court proceedigns based on low-income and unfair dismissal of woman, and cases related to parental leave to promote women's employment and were clear in fact relation and selected as analysis of target except for some duplicated trials. It is discussed that wage discrimination and unfair dismissal that woman undergo in the labor market how been made through this study. Therefore, sexual harassment cases related to sex discrimination and the lower court trial were excluded. Also with regard to parental leave, in terms of that parental leave is the promotion system, this study informs the direction judgement goes for the activation of this system. For precedents to be analyzed, 2 preced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2 precedents from administrative courts and 3 precedents from the Supreme Court were analyzed cases in 2001-2013.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promoting woman employment and for suggesting political undertone to stabilize the woman employment by researching improvement method to get rid of job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