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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대상 소득의 탈루율 추정(An Estimation of Income Under-reporting and related Contribution Evasion to the National Pension)

개인저자
신규수
수록페이지
85-118 p.
발행일자
2014.11.28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국민연금의 불법적인 기여금의 탈루가 지속적으로 묵인된다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실현이라는 주기능의 상실은 물론, 제도존립 자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기여금납부 대상 소득의 탈루 수준을 재정패널의 미시소득자료를 활용해 진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기여금탈루와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의 정의를 내리고 지하경제의 틀로 그 성격을 이해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응답소득 기준과 소득지출분석법에 의해 근로자 대비 사업소득자의 상대적 응답 축소보고율을 반영한 소득 기준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근로자의 경우는 월비과세소득 금액에 대한 가정별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여금 대상 소득 대비 탙루된 소득인 탈루율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월 20만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액기준 19.32%,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액기준 61.03%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탈루율 뿐 아니라 미가입과 같이 소득여부 자체를 은폐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도모와 사업소득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 및 납부율의 개선이 절실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contribution evasion by under-reporting income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using National Panel of Tax and Benefit data. In this process of estimation, we applied the framework of shadow econom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tribution evasion. The size of shadow economy from the contribution evasion varies to monthly tax-free amount in the payroll tax and changes whether the business earner’s under-reporting ratio to the survey is reflected or not. If the average tax-free amount is two hundred thousand won, the under-reporting ratio of the worker will be 19.32% based on total. But that of the business earner is very large compared to the worker’s. Even if we don’t apply the under-reporting to the survey, the size of business earner’s contribution evasion as a shadow economy reaches up to 56.41% and rises up to 61.03% of their income when it is applied. Therefore we can reaffirm the severity of business earner’s contribution evasion. Nevertheless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it’s the first estimation of National Pension’s contribution evasion which is analyzed empir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shadow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