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A Study identifying the factors determining private health insurance claims paid)
- 개인저자
- 이현복
- 수록페이지
- 171-193 p.
- 발행일자
- 2014.11.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의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횡단면 회귀분석과 함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성별, 질환 보유, 입원경험 등 민영건강보험 상품개발에 있어 위험률 및 보험료의 산정에 이용되는 요인들이 보험금 수령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관련 요인 중 흡연 및 음주여부 등은 보험금 수령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민영건강보험 상품의 다건 가입, 높은 납입보험료, 실손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동시 가입 등이 보험금 청구건수 및 보험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료 산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연령, 성별, 가입자의 건강상태, 직업, 질환의 발생 빈도와 심도(지출비용) 등과 함께 가입자의 민영건강보험 가입건수,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수준, 실손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중복가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에 있어 가입자의 다건의 상품가입, 보험료납부능력 및 소득능력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 실손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중복가입은 과다보험금 수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both by cross-section and panel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determining private health insurance(PHI) claims paid using the data of the 2008~2011 Korea Health Panel(KHP). As a result, the factors of calculating the ratio of risk or PHI premiums such as age, sex, disease, inpatient utilization also affected the PHI claims paid. However smoking and drinking were not affects to the PHI claim paid. The people purchasing multiple PHIs, paying high levels of PHI premium, or having both fee-for service PHI and fixed-amount PHI have a high probability of over using medical facilities which is shown by the higher number of insurance claims and high levels of PHI claim payments. This research implication is needed for future management plans concerning consumers with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s, consumers with PHI premiums which entail over than able to pay premium, level income, double purchasing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and fixed-amount P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