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An Evaluation of the Korean Civil-Service Pension Reform and Its Development Plan)
- 개인저자
- 정창률
- 수록페이지
- 227-252 p.
- 발행일자
- 2015.11.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재정 문제를 급여 하락보다는 기여의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부보전금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총재정부담의 하락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를 이번 개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다양한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기여율과 급여율 논의로 한정된 것은 이번 개혁의 큰 한계였다. 공무원연금은 재정문제 뿐 아니라 제도 내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 가운데,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결국,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진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재정측면이나 제도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The paper aims to evaluate the Korean Civil-service Pension Reform in 2015, suggesting its policy implication. Even though the reform focused on financial improvement, the improvement would be partial in the long term because it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out the increase in contribution rather than reduction in benefits. Its limitation on financial problem was not to deal with various alternatives to improve its finance deficits except for contribution rate and benefit level. Although the Civil-service Pension had many institutional problems as well as financial ones, this reform did not fundamentally solve the mix between excessive and insufficient security within a system. Although the Social Compromise Institution had been operated for three months, it exposed the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even solve the basic principles as a social security system. At last, this reform is regarded as a sort of progress in a procedural way as compared with the past reforms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it did not suggest its fundamental solutions in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