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장애인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검증(The dual labor market in the disabled person labor market: The study for the state dependence of low wages)
- 개인저자
- 변민수
- 수록페이지
- 57-83 p.
- 발행일자
- 2016.11.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차별기제로 작동하는 이중노동시장검증을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장애인 고용패널」1차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확률효과 동태적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동태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신체내부로 구분하고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금까지 살펴본 이행확률결과 신체외부 장애인은 임금근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정신적 장애인은 임금근로를 유지할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은 임금근로를 그만 두고 비경활로 전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기의 저임금 상태가 현재의 저임금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상태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대한 매우 높은 상태의존성이 존재했으며, 장애정도는 저임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유형 가운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임금에 처할 가능성이 신체외부장애인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증장애인은 저임금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임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실업이 비경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격증과 서비스지원 정책의 영향력 역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나 적정한 임금소득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of the dual labor market in the disabled person labor market by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y. Employer, who is faced with the regulation on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 prefers the specific disability-type or disability-degre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dependence of low w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 disability-type or disability-degree wi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in the model of 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 with is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between people and the lagged state of wage level.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state dependence existed in all models regardless of the disability type or degree of disability irrelevantly. But the state dependence of the severely disabled person is higher than the slight disabled person. Hen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bor market of the disabled person is du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specific disability-type or disability-deg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