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기초연금 수급경험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The Change of Attitudes towards Welfar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receiving the Basic Pension.)
- 개인저자
- 남재욱
- 수록페이지
- 41-75 p.
- 발행일자
- 2017.05.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경험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준보편주의적 성격의 제도가 수급자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 및 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및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정책 효과성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수급경험은 노인들의 일반적인 복지국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일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금의 수급은 복지국가 일반보다는 자기이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경험은 부분적으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초연금 수급경험이 자기 이해와 관련된 구체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국가 일반 및 타 분야에 대한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복지지지를 나타냈던 한국 노인들이 준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인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했다는 것은 복지체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a quasi-universal cash transfer scheme on the welfare attitudes by analyzing elderlies’ attitudes change after receiving the basic pension. We compared the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of the basic pension using DID method combined with PSM, a quasi-experimental analysis method for comparison.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the experience of receiving benefits increases general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nd redistributive programs in part. Secondly,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on recipients’ welfare attitudes is stronger towards specific welfare programs related to the old than general public welfare. Thirdly, the experience of receiving the basic pension helps to promote a more positive view of universal welfare programs.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experience of receiving the basic pension effects on the attitudes towards specific programs related to self-interests primarily. To some degree, furthermore, it also influences on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public welfare generally. They also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experience of welfare programs by approv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universal social policy among the basic pension recip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