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Informal Car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Care for Kin with ADL Disability)
- 개인저자
- 함선유
- 수록페이지
- 295-321 p.
- 발행일자
- 2017.11.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에 대한 돌봄 제공이 시장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은 유한하므로 비공식 돌봄 시간이 늘어날 경우 그 이외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노동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소득보장문제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고정효과모형과 시차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이들이 주로 돌봄에 참여하는 데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고 비공식 돌봄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효과는 2~4%p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다만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 참여는 4~7%p 가량 노동공급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효과가 10%p 이상으로 여성에 비하여 더 큰 노동시장 이탈을 경험하였다. 이는 가구 내 남성이 주돌봄자인 경우는 흔치 않으나, 만약 주돌봄자가 된다면 노동시장이탈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purposes on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aregiving for family member who are with ADL disability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Since time is scarce resource, participating informal care reduces the other activities. If this leads to reduction in paid work, it can be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To measure the accurate effect of informal care on paid labor participation, this study applied fixed panel analysis and lagged dependent model which controls possible endogeneity problem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informal care reduces 2~4%p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However the effect becomes 4~7%p for caregivers who deliver care more than 40 hours a week. For men who are giving care more than 40 hours a week, the effect size is more than 10% which is much larger than female caregivers. This implies that male caregiver takes higher risk of exit from labor market though men is less likely become main careg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