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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기본적 욕구 결핍의 관계(Indebtedness and Deprivation of Basic Needs: Focusing on Material Hardship, Health, and Housing)

개인저자
박정민
수록페이지
87-110 p.
발행일자
2017.06.30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이 연구의 목표는 가계부채와 기본적 욕구 결핍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과 가구특성별로 가계부채의 규모, 부담수준,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소득수준과 부채유무에 따른 생계, 건강, 주거 차원 결핍수준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10차(2008-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결핍수준은 퍼지집합이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저소득층은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고 생계형 대출의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부채의 비중 역시 2-6배 가량 높았다. 소득 1-3분위에 속하면서 부채가 있는 경우 생계 및 주거 차원의 결핍수준이 높아져, 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은 기본적 욕구의 결핍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소득격차, 금융취약성, 기본적 욕구 충족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집단의 특성과 현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생계보호 및 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각종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indebtedness with the degree of deprivation of basic needs in the areas of material hardship, health, and housing. The data for the analyses came from the 3rd-10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from 2008 to 2015. The degree of deprivation was estimated using the fuzzy set theory.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ow-income group had the debt-to-income ratio almost 2 times higher and the proportion of subprime loan 2-6 times higher, compared to the middle- and high-income groups. Second, among the lower income individuals (income deciles 1-3), the degree of deprivation in terms of material hardship and housing was much higher for those with indebtedness. Such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for the middle- and high-income groups. The results suggest that a combination of low-income and indebtedness increases the risk of deprivation in basic needs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coordinating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financial counseling, management, and recovery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