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행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저자
- 권현정
- 수록페이지
- 131-158 p.
- 발행일자
- 2011.09.15
- 출판사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횡단분석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2개년 자료를 연동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뒤 2007~2008년 사이에 경제적 요인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교차분석의 분위별 소득에서 소득5분위와 1분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여,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 규모에 있어서도 가입지속은 절반정도이며, 가입지속과 증가 이면에 있는 미가입지속과 이탈의 이행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요인변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을 추정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증가한 대상자가 그 다음해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지속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바, 건강보장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인 의료보장의 형평성에 더 무게를 두어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