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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개인저자
양난주
수록페이지
191-219 p.
발행일자
2011.09.15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가진 특성과 문제점을 보조금과 바우처로 대별되는 정부재정지원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서비스 공급을 대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우처는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사회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제도화하여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최종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진 보조금 방식과 영리공급자의 진입으로 새로운 위험성을 안게 된 바우처 방식의 문제는 정부가 재정지원, 서비스 질 관리만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는 것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