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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현을 위한 수속적 권리 보장

개인저자
박정선
수록페이지
243-265 p.
발행일자
2013.12.30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이 실체적 권리로서 실현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속적 권리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의 수속적 권리의 규정과 수속적 권리의 보장정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속적 권리에 속하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수속적 권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수속권 권리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권리로서 수속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법 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는 수속적 권리의 보장수준이 약하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조치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수속적 권리 규정이 실체적 권리실현의 첫 단계로서 마련되어야 하고 수속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