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급여전략과 근로전략을 중심으로 한 여성빈곤의 국가비교
- 개인저자
- 노혜진
- 수록페이지
- 319-343 p.
- 발행일자
- 2013.12.30
- 출판사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유럽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급여 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 전략(work strategy)을 중심으로 여성빈곤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빈곤은 빈곤율(poverty rate)과 빈곤격차(poverty ratio)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분석대상 16개 국가의 여성빈곤율의 평균은 14.2%로 나타났다. 빈곤율 실태를 통해 높은 여성빈곤율이 반드시 높은 성별 빈곤격차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둘째, 급여전략과 근로전략, 여성빈곤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군집1은 두 개의 전략 수준이 모두 낮으면서 여성빈곤 수준이 높은 반면, 군집2는 군집1과 반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군집3은 급여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 빈곤율의 수치 자체는 낮지만, 성별 빈곤격차가 큰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합회귀분석을 통하여 여성빈곤의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근로전략과 급여전략의 상호작용항이 증가할수록 공통적으로 여성빈곤율과 성별빈곤격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전략이 개별적으로 전개될 경우, 급여전략의 증가 자체는 오히려 성별 빈곤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여성 빈곤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반드시 사회복지 급여제공과 노동시장 조건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빈곤의 여성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여성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전략뿐만 아니라 성별 빈곤격차를 완화시키는 전략과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