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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본소득 제안이 여성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개인저자
김혜연
수록페이지
33-63 p.
발행일자
2014.03.30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기본소득 제안’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모형이 여성 집단별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기본소득 제안이 보다 여성 친화적일 수 있도록 정책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7차 wave(2012년)를 사용하여 모든 시민, 노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 모델을 적용할 때 여성 및 여성 세부 집단에 미치는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일부 인구학적 집단에 대해서만 부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상대적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성별로 구분해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형태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아동중심형 기본소득이었으며, 절대적 빈곤율의 경우 노인중심형 완전 기본소득이었다.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어떤 대상을 우선순위로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Recently, more concerns are given to the 'Basic income proposals' as a response to changes in social circumstances of welfare stat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everal basic income proposals in terms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and propose a women-friendly basic income proposal. Data used for this study is the 7th wav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ree basic income models evaluated in this study are the transitional basic income model for all citizen, child priority model, elderly priority model. The redistribution effects are measured by relative and absolute poverty ratio and income ratio among five income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nsitional basic income for all citizen model reduced relative poverty most effectively than other basic income models. However, this model is more effective for reducing men's relative poverty ratio. The child priority basic income model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relative poverty of women and the elderly priority basic income model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absolute poverty of women. It is necessary to draw social consensus to enact a basic income model for a certain demographic group after considering limited financi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