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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

개인저자
권현정
수록페이지
289-313 p.
발행일자
2014.03.30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정책논리로서 공급자 경쟁과 이용자 선택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정책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자료 수집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248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공급자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자 선택은 서비스 질 결과변수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다. 초기 연구로서 이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정책효과로서 나타난 이용자의 선택도 오랜 대기열을 기다려야 자신이 원하는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제한된 선택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유사시장에서는 정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이 시장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서비스 공급주체, 이용자)가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역할로서 신중한 정책결정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the quality of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We exploit the impact of the provider competition and user's selection as market logic on the quality of service.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from NHIC administrative for NLTCI(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Unlike the policy intention of Long-Term Care program,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the service provider's competition on the quality of service i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user's choice appears increasing the quality of service. Implications as an initial research is the user's choice which is showed by policy effect have a limited user's service selectivity to enter the institution of one's choice since there is a long queue. The quasi-market like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depends on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arrangement in various stakeholder like service delivery entity and user who involved in the market to provide and receive stable services. Therefore government's prudent and responsible decision-making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