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 개인저자
- 김사현
- 수록페이지
- 213-238 p.
- 발행일자
- 2014.06.30
- 출판사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거시수준에서 가족정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는 가족정책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미쳤던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정책의 영향도 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가족정책 유형(현금, 시간, 서비스)이 각각의 정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것이 복지체제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갈등관계는 가족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가족정책이 두 정책목표에 미쳤던 영향은 정책유형에 따라 상이했다. 셋째, 한 가족정책의 영향은 다른 가족정책의 규모에 의존적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경우에 따라 서로 상쇄적이기도 했다. 넷째, 가족정책의 영향 역시도 복지체제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족정책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적절한 정책조합, 혹은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균형점 역시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