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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변천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A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Family Obligation Rules in Korea: Adopting the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개인저자
허용창
수록페이지
132-159 p.
발행일자
2017.12.30
출판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 경로와 특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그 중에서도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의 분석틀을 채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맥락과 제도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례가 이론에서 제시한 제도 변화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맥락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된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운영한 주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였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민사회 세력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으나,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관철되어 오히려 기준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표적제도의 특성 측면에서는 1983년 개정 법률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생활보호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 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재산을 포함한 자산조사만으로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 점이 각각 부양의무 범위와 성격에 대한 해석과 행정청이 행사하는 재량권의 정도에 영향을 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례는 제도 변화 유형 중에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에는 층화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path of family obligation rules in Korean public assistance by adopting the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Adop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enables u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olitical context and the targeted institution and to classify the case of family obligation rules in Korean public assistance into a specific ideal type posed by the theory. The findings from the study reveal key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ntext and the targeted institution. In terms of political context, public assistance scheme was introduced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at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in order to stabilize their political regimes. Although the scheme was considerably reforme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the rules were not abolished and even partially reinforced at the level of enforcement ordinance. In terms of the targeted institution, two features affect how the family obligation rules were interpreted and whet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 exercise discretion when they applied the rules to public assistance. The first one was that the key element of who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family was not specified in the 1983 Public Assistance Act. The other one was that the rules were even reinforced by bringing in new elements when the 2000 Public Assistance Act was significantly amended.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ase of family obligation rules in Korean public assistance scheme can be classified into the types of both drifts and layerings depending on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for deca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