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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

개인저자
이호근
수록페이지
101-141 p.
발행일자
2011.08.23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논문은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여성고용정책을 다룬다. 유연근무제는 낮은 여성고용률, 남녀평등, 일-가정양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다. 반면, 유연근무제는 그 취지나 목적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 특성상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 고용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형태의 일자리는 이러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반된 주장의 허실을 살펴본다. 한편 유연근무제와 관련 90년대 초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유럽연합(EU)의 육아휴직 및 단시간근로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등에 이어,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 다양한 관련 정책과 법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와 관련 법제의 추이는 노동시장의 노동력공급 유연성에 대한 경쟁적 요구와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속에 차별 없는 노동시장의 발전, 남녀평등지향적인 고용정책의 확산, 그리고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다양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책과 법제의 핵심은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차별이 없으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상용 단시간근로``로 압축할 수 있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핵심법률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 입법현황을 분석 평가한다. 또 우리노동시장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지배적임을 지적하고 양질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평등지향적이며, 자발적 선택의 일 · 가정 양립형 차별 없는 일자리 촉진방안을 진정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기 위한 전제와 요건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