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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과 미국의 연장실업급여제도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

개인저자
김동헌
수록페이지
147-174 p.
발행일자
2011.04.22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특별연장급여와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급여는 유사하고 실업급여의 관대성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는 우리나라의 특별연장급여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직급여에 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재취업 동기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에,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실업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진율은 미국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별연장급여의 촉발조건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조만간 촉발조건의 미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연장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혹은 절반 정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특별연장급여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