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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개인저자
박광준
수록페이지
203-235 p.
발행일자
2011.12.06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중국계획출산정책은 그 시행에서부터 법률에 근거한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약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연구에서는 왜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의 설명을 시도한다. 그것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출산아동수에 관련된 중국의 전통문화가 급진적인 산아제한이라는 정부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계획출산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연구문헌은 중국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고 문서공개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이지만, 기존의 연구자료를 활용하면서 계획출산정책에 관여한 중국사회과학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되었다. 또한 모택동 등 중국지도자들과 대담하였던 서방 저널리스트들의 기록 등이 우선적으로 참고되었다.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은 1956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최초의 인구센서스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심각한 인구과잉문제가 밝혀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 이후 문화대혁명 등 큰 사회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79년경에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중국정부는 전통가치와 배치되는 이 정책을 중국국민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째, 인민공사 등을 통하여 농촌여성과 농촌가족에 대한 이념침투를 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여성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여성의 집단활동이나 학습활동을 통하여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었다. 셋째, 중국정부는 인민일보 등의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계획출산의 성공사례, 여성자신의 투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