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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연구

개인저자
최희경
수록페이지
271-298 p.
발행일자
2011.12.06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노동과 돌봄의 양립정책이 아동양육에만 집중되어 배우자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 돌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노인 돌봄자 지원은 가족 기능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돌봄 자원 부족뿐만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 촉진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상의 돌봄 지원은 돌봄 수혜자 중심이라는 점, 돌봄 수당이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 낮은 급여 수준으로 돌봄자의 빈곤을 초래한다는 점, 가족 돌봄자의 노동 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지원정책은 가족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돌봄과 노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과 돌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며, 다양한 돌봄 지원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인 돌봄 가족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