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OECD의 사회정책관련 변화와 한국 사회정책의 과제
- 개인저자
- 곽숙영
- 수록페이지
- 299-332 p.
- 발행일자
- 2011.12.06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OECD의 관심영역에서 사회정책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경제정책과의 간격이 좁혀지는 변화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OECD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경제와 개발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데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성장위주의 지표에 대한 반성과 신흥경제와 저개발국에 관심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국제적 상호의존을 증가시켜 국내정책 이슈와 그 해결에 있어서도 글로벌 수준의 접근과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정책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Global Social Policy와 병행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정책이전기능이 확대될 것에 대비, 이론적 체계적 연구와 함께 정책이전과정에서 정책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