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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비공식근로와 빈곤

개인저자
이병희
수록페이지
39-63 p.
발행일자
2012.04.23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자리를 비공식 근로로 정의하여, 빈곤층이 경험하는 비공식 근로의 특성을 밝히고, 취업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의 관계를 정태적 ·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빈곤층에서 비공식 근로의 비중은 3/4에 이르는데, 정태적으로 비공식 근로와 빈곤 결정간의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때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비공식 취업 가능성이 58.8%p 높으며, 동태적으로도 비공식 근로 경험은 빈곤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비공식 근로 경험은 다음 해에도 비공식 근로를 지속할 확률을 59.4% 높이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이 개인적인 이질성이 아니라 상태 의존성에 기인한다는 분석 결과는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