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사회보장제도들의 핵심 사항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위임은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공천 되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들은 하향식 공천방식을 통해서 정당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을 제공한다. 이런 정치 제도적 환경은 국회의원에게 사회보장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국회상임위원회제도는, 국회의원이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하여 해당 법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제도 환경에서 국회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사항을 규율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과도한 위임은 한국사회복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초 록 [영문] : The Korean Assembly delegates authority to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