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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금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개인저자
김영범
수록페이지
77-103 p.
발행일자
2014.03.31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복지제도와 임금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가사일이나 돌봄 서비스를 대신하여 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그 시간을 인적자본을 쌓고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 아래 시장임금의 불평등이 사회복지 지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7개국의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자료로 구성된 불균등 시계열·횡단면 결합자료 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각각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 모두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object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inequalit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author postulates that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may show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wage inequality, because the social welfare spending provides free time and economic resources to accumulate the human capital and to search the job information. The data for analysis consist of unbalanced time-series cross sectional data from 17 OECD countries 1990-201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ach expenditure for income guarantee and for social service shows positive relationship with wage inequality, but interaction between two variables shows negative relationship with wage inequality.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 that the balanced expenditure between social service and income guarantee program is needed in order to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