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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비판적 시민’과 정부신뢰(‘Critical Citizens’ and Government Trust: : 2014 in Korea)

개인저자
서복경
수록페이지
73-102 p.
발행일자
2015.07.23
출판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본 논문은 민주정체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지만 민주정부에 회의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비판적 시민(Norris, 1999, 2011)’개념을 활용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의 다차원적인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한국의비판적 시민’은 누구인가? 이 집단은 정부의 경제적, 절차적, 분배적 성과평가에 어떤 태도를취하는가? 이 집단이 정부신뢰가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 유권자들은 이념과 지지정당에 따라 민주정체에 대한 지지정도도 달라졌으며, 진보 이념층과 야당 지지층에서 ‘비판적 시민’이 많고 보수 이념층과 여당 지지층에서 민주정체 지지는 낮지만 정부신뢰는 높은 집단이 많았다. 둘째, ‘비판적 시민’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의 경제적, 절차적, 분배적 성과평가에 일관되게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비판적시민’은 진보, 야당지지라는 정치성향과 다른 차원에서 정부 성과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절차적 성과와 분배적 성과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government trust applying to the ‘critical citizens’conception(Norris 1999, 2011) and search the implication needed to expand the support base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in Korea. The Specific questions are such. First, who are the ‘critical citizens’in Korea? Second, How do they evaluate the economic performances, the procedural performances and the distributive performances of the government Third, Why do they have low trust on the government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ideology and party identification have influence on the democratic support and the trust of government of Korean voters. Second, ‘Critical citizens’have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governmental economic, procedural and distributive performances, significantly and consistently. Third, independently of their political attitude, ‘Critical citizens’ consider the governmental procedural and distributive performances as the important factors evaluating the trust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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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2권 제3호 2015년 9월
발행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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