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Relationship between the Typologi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on Welfare Decentralization)
- 개인저자
- 남찬섭
- 수록페이지
- 3-33 p.
- 발행일자
- 2016.10.23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초록
최근 복지제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복지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 즉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이래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놓고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어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복지분권의 제도화가 전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복지국가유형과 연결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북유럽형 지방자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수준이 높고 중앙정부의 감독수준은 중간정도이며, 대륙유럽국가들의 지방자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수준이 낮거나 중간정도이며 중앙정부의 감독수준은 높은 편이고, 영미권 국가들의 지방자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역량도 낮고 중앙정부의 감독수준도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의 지방자치는 대륙유럽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의 특징을 함께 가진 혼합형적 속성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감독이 가부장적인 통제적 특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한국은 지방정부역량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은 지금보다 약화되어야 할 필요가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Korean society has in recent years witnessed ever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gards to the social welfare functions. This has shown that it has been urgently necessary to redesig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allocate the welfare- related task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 great many studies have submitted various suggestions, some theoretically focused and other practically focused, to enhance welfare decentralization institutions. This paper purported to provide an guideline to inform the direction for which various efforts to redesign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e paper tried to delineate the typologies of local government systems among 22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o compare these local government system types with the welfare state types. From this comparison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hybrid type and has some paternalistic characteristics in that control and interven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under analysis. On this basis, the paper suggested that while there needs to reinforce th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supervision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