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이오뱅크 운영의 주요쟁점과 전망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 개인저자
- 김상현
- 수록페이지
- 263-283 p.
- 발행일자
- 2014.06.23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학회
초록
본 연구는 바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의과학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양하고 모호한 법적·윤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기존의 바이오뱅크 정의에 비추어볼 때, 바이오뱅크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연구자들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의과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자간·국가간 자료공유 및 사용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었다. 한편 자료 제공자에 대한 혜택분배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존하였다. 결국 바이오뱅크의 성공적 운영은 제도화로 귀결되는 바,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뱅크 정책이 추구하는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구체적 방안으로 바이오뱅크 시스템의 정비,포괄적 동의제도 도입, 혜택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연구자의 법적·윤리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이 요구한다. 셋째, 국민(시민)을 포함한 연구자, 국가간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넷째, 바이오뱅크 관련 주요이슈를 총괄하는 통합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중요한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ELSI)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