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사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ICT Policy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개인저자
이기호
수록페이지
42-56 p.
발행일자
2017.08.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정보통신기술(ICT)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최근에는 보건복지 부문의 서비스와 ICT의 융합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과 최근 5년간의 국가정보화 사업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제시할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의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 부문 ICT 서비스는 융합 서비스로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대부분 기득권과의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는 조직 간 칸막이나 업무 관장권자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민간 부문과는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추진 과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Rqqqamp;D)전략과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