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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Issues and Challenges)

개인저자
변수정
수록페이지
41-61 p.
발행일자
2018.04.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3년째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분야는 제1차와 제2차에서는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차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대책은 제1차와 제2차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3차에서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1차부터 제3차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과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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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2018년 4월 (통권 제258호)
발행일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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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페이지내용보기
좀 더 '변혁적'인 장기 계획의 등장을 기대한다김교성2-4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Issues in Health Planning)이규식6-26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진단과 과제(Master Plans for Social Security: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노대명27-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Issues and Challenges)변수정41-6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The Comprehensive Policy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gress and Challenges)김성희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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