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Policy Measures to Stabilize Health Insurance Finance)

개인저자
신영석
수록페이지
6-15 p.
발행일자
2011.08.19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1년 약 13조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34조원에 이르러 불과 9년 사이에 약 2.55배가 증가하였다.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는 현상은 장기적인 추세로 파악된다. 또한 경제성장률 저하, 저출산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소득 향상 등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화,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 보험 재정 확충,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