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An Evaluation of Japanese Pension Reform Proposal and Its Policy Implication)
- 개인저자
- 윤석명
- 수록페이지
- 63-76 p.
- 발행일자
- 2012.02.19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현재 일본에서는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집권 민주당 정부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과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인구 고령화·저성장·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적연금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소비세증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사회보장·세 일체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적연금 개편(안) 대두 배경 및 개혁(안) 내용 소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개편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