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사

외국의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 지표 비교(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Various Methods for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s)

개인저자
백혜연
수록페이지
37-47 p.
발행일자
2015.06.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고 은퇴자 개인의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동시에 재정적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해결방법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비교 및 점수화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별 연금제도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평가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연금제도가 발달된 나라들의 경험들을 참고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연금개혁에 필요한 방법들을 계획하고 현재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많은 지표들 중에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만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고, 또한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하위 평가항목 중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지표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에만 제한하여 산출방법을 비교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방법을 국민연금에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