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Discrimination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 개인저자
- 김성희
- 수록페이지
- 6-15 p.
- 발행일자
- 2015.08.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 장애인복지환경 변화 속에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또래 학생으로부터, 보험제도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차별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 차별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약간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향후 장애차별 예방 및 금지를 위해서는 장애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인권보장체계 마련, 차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