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1주년 평가와 전망
- 개인저자
- 김원득
- 수록페이지
- 2-4 p.
- 발행일자
- 2016.11.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15년 7월 1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돼 시행되었다. 2000년 10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으로 대변되는 통합급여 방식하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도움을 받게 되지만 소득인정액이 1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일시에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 각자의 필요에 맞춘 급여 지원’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의 두 축을 묶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근로 인센티브 강화”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일하는 수급자가 유리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을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