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017년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 방향(Policy Directions for Social Welfare)
- 개인저자
- 강혜규
- 수록페이지
- 47-57 p.
- 발행일자
- 2017.01.0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복지행정 부문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함께 변화를 추구할 주체의 범위가 크게 확장돼 사회보장 부문의 유관 부처들과 각종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함께 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앙의 부처 간, 중앙과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 관계 설정과 각 주체의 역량 강화가 별개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의 수요와 자원의 격차를 인정하되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지향으로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동을 통한 복지 향상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복지인력의 대거 확충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전국 확산과 지속성 담보가 중요한 과제이며, 실제로 이용자가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됐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더욱 섬세한 개선 사항들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5년차를 맞이해 당초 제시됐던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며 이의 성과와 순기능이 확산·지속되고 진일보한 복지행정 부문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17년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