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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The Current Condition and Policy Issues of Child Poverty in Korea)

개인저자
여유진
수록페이지
25-39 p.
발행일자
2018.05.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지만, 빈곤가구 아동의 다차원적 박탈과 결핍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첫째, 차상위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 확대, 둘째, 차상위기준의 상향 조정, 셋째, 발달 단계별 예방적·통합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넷째, 아동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지원, 다섯째, 아동빈곤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