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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현황과 통계 생산 과제(Health, Welfare, and Challenges for Data Production in Korea: A Perspectiv from Internaional Comparison)

개인저자
고경환
수록페이지
7-20 p.
발행일자
2018.08.0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2016년) OECD 평균보다 1.6년 긴 반면 보건의료에 지출한 경상의료비(GDP 대비 비율, 2017년)는 OECD보다 1.3%포인트 낮았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2016년) OECD 평균의 43%수준이지만 최근 16년간(2000~2016년) 매우 가파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11.8%)하여 GDP 증가율(6.1%)을 약 2배나 상회하고 있다. 기부 규모는 약 13조 원(2015년)으로 GDP 대비 0.81%이다. 이는 캐나다(0.68%), 영국(0.51%)보다 높으나 미국(2.09%), 뉴질랜드(1.16%)보다는 낮았다. 개선 과제로 먼저,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통계 중 아직 생산하지 못한 교육 수준별 기대여명, 의사의 소득, 환자가 경험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복지지출통계체계를 발전시켜 한국적 상호부조와 가구 간 이전지출을 포함하는 전통 복지의 통계 생산이 요구된다. 또한 자치복지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재정 능력과 인구구조,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보건복지지출의 생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