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
- 개인저자
- 홍석표
- 수록페이지
- 86-94 p.
- 발행일자
- 2008.06.28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공적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제도 시작 초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보면 보장성 및 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가 대두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인 측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관리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의료체제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다르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보장체제의 한 축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만약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 약화라는 사항에 국한하여 생각해 볼 경우 유럽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