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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개인저자
윤상용
수록페이지
81-91 p.
발행일자
2009.01.29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7,29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70.0%가 장애인 및 가구에 대한 각종의 소득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배정되었다. 장애인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 제도의 적극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간 역할 분담과 적극적 연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없이 각기 사업 확대와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 왔으며, 기초장애연금의 도입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연계가 핵심적 과제라는 판단 하에 국내 현황과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양 제도의 구체적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