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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

개인저자
노대명
수록페이지
24-32 p.
발행일자
2009.02.26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우리사회는 현재 급격한 경기하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과 빈곤율 증가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위기에 노출된 가구 및 개인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직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및 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그것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자리 지원과 현물급여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현금급여 지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