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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본의 의사수급 문제와 시사점 /

개인저자
오은환
수록페이지
96-103 p.
발행일자
2009.03.26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일본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만 고려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의료비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의사인력의 증가를 막는다는 데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현재의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미래에도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 다시금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사인력수급추계에 대한 재평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일본의 의사인력 현황과 의사인력 수급문제에 대한 정책 과정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