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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외 식품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인정제도 고찰 /

개인저자
김정선
수록페이지
88-99 p.
발행일자
2009.09.28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내 식품분야에서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도출된 시험결과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률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 식품검사기관에 도입된 우수실험실기준 규정 및 인정제도를 살펴보고, 적용현황을 고찰하여 국제수준의 우수실험실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식약청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이 의무적이지 않으나, 활발한 무역이 전제되는 현대에는 국제적으로 융화되는 법적 규정과 통제가 필요하고, 국제규범과의 불일치로 인한 통상 마찰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식품안전분야에서도 검사기관의 검사품질수준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인정(MOU)체결로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도록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