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기사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

개인저자
임성은
수록페이지
83-103 p.
발행일자
2010.03.15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본 고에서는 약 100년 이상 가족정책을 강조해 온 영국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첫째,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계보장,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둘째,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 해산, 장제급여 및 자녀학비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아동양육비지원을 들 수 있으나 아동양육비가 5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그렇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수에 비례하여 양육비, 아동수당, 부모수당, 아동보호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에 국한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의 한부모가족에게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