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 개인저자
- 김미숙 등저
- 수록페이지
- 63-79 p.
- 발행일자
- 2010.08.06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다. 경제발전수준에 걸맞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잔여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로 복지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복지서비스 대상 중 일부 취약계층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고 복지 관련 현황과 복지수준 제고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위협이나 필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 폭력 문제, 장애인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장제도 실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복지욕구 등을 다루었다. 세 유형 취약계층의 규모의 실태 또는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뒤, 정부가 이러한 취약계층의 삶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주요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