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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동향 /

개인저자
이주연
수록페이지
133-144 p.
발행일자
2010.08.06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폭력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 관련 제도의 개선과 대안마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비극적인 아동 성 폭력 사건을 통하여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본 글은 미국의 아동 성 폭력 현황과 관련 법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사회 아동 성 폭력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동성폭력 피해비율은 1,000명당 1.93명에서 4.6명 수준이며, 아동성폭력 관련 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구축되어 있다. 관련 제도는 범죄자 관련 정책과 피해자 관련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범죄자 관련 정책으로는 성범죄자 치료정책, 정보등록 및 거주제한제도, 전자장치 착용제도, 유전자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있다. 피해자 관련 정책으로는 아동보호서비스체계와 지역사회 내 전문분야 간 협력체계를 통한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