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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관련 쟁점 /

개인저자
강지원
수록페이지
90-101 p.
발행일자
2010.10.11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영문]선진국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의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비거주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자녀양육비는 평균 순가처분소득 대비 8.3%(노르웨이)부터 13.2%(영국)까지 다양하며, 평균 순현금이전 대비 24.5%(스웨덴)에서 96.2%(미국) 수준이다. 또한 자녀양육비는 아동 및 가족급여, 기타 모든 현금 급여와 함께 아동빈곤율을 완화시킨다. 특히 자녀부양비의 빈곤 감소 효과는 오스트리아, 호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자녀부양비의 아동빈곤 감소 효과 외에도 최근 선진국들의 이슈는 자녀부양비와 복지급여의 상쇄관계, 자녀부양비와 비동거 부모 개입의 교환관계이다. 이들 연구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검증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가족의 빈곤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자녀양육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논의와 쟁점 이슈들이 자녀양육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