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광역지방정부 지출의 변동패턴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저자
- 한선경
- 수록페이지
- 99-124 p.
- 발행일자
- 2012.10.01
- 출판사
- 韓國行政硏究院
초록
점증적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폭적인 변화가 종종 관찰되면서 점증주의만으로는 예산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과 예산의 변동을 정규적 변동과 패러다임적 변동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지출 변동패턴을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냈다. 대체로 점증적 변동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며, 세첨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절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거’ 변수와 ‘인구’ 변수가 단절 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출의 패턴을 검증하고, 단절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미래의 발생할 변수에 대한 대처를 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이론적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